주차장 뺑소니 물피도주 대처법은

아파트 주차장 뺑소니 물피도주 대처법 알려드리겠습니다.

▶ 물피도주 처벌은 어떻게 되나요?

형사처벌이 불가능하며 보험처리 또는 피해금액 보상만이 가능합니다.

▶ 물피도주 처벌이 없는 이유?

대한민국 물피도주 관련법안이 존재하지 않기 때문입니다.

대한민국도 물피도주 관련법안이 마련되어 주차장 뺑소니 사건이 문제없이 처리되기를 바랍니다.

물피도주?

상대방에게 물적 피해를 입힌 뒤 처리를 하지 않고 도주하는 것을 물피도주라 부르고 있습니다. 주로 자동차 주차장 뺑소니 사건이 물피도주 사건의 대부분을 차지하고 있습니다.

물피도주 즉 주차장 뺑소니를 하는 이유는 우리나라 관련법상 형사처벌이 이루어지지 않고 잡히더라도 합의 같은건 존재하지 않으며 피해를 입힌 범위 내에서 보상만 해주면 되기 때문입니다. 이 마저도 증거가 없는 경우 피해구제를 받을 수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물피도주 대처법

가능한 CCTV가 보이는 곳에 차량을 세워둔다

물피도주를 당했을 경우 가장 확실한 대처법입니다. 물피도주 재물손괴 영역에 들어가게 되는데 물피도주 신고를 진행했다고 해서 경찰이 CCTV를 돌려가며 일일히 확인해주지 않습니다.

주변 CCTV를 통하여 물피도주 범인을 잡고 피해보상을 받아야 하는 모든 작업이 모두 본인의 몫이기 때문에 CCTV가 없는 곳에 주차를 해놓았다가 주차장 뺑소니 사건 발생시 해결이 불가능한 경우가 자주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물피도주 사건은 CCTV 증거 확보가 가장 최우선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물피도주 관련법안은?

물피도주 관련 도로교통법 개정안이 2013년 최초로 발의되었으나 어영부영 지나간 이후 2016년 다시 발의되었습니다.

이 법안이 발의될 경우 사고 후 미조치 이른바 뺑소니혐의가 정상적으로 적용되어 기존 뺑소니혐의와 동일하게 5년이하 징역 또는 1,500만원 이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고 합니다.

기존에는 사람이 타고 있는 자동차,오토바이에만 해당이 되었지만 해당 법안이 통과된다면 사람이 타고 있지 않은 자동차,오토바이에도 정상적용 되는셈이죠.

하지만 아직 통과는 커녕 제대로 시작도 못했기 때문에 실제 해당 법안이 적용되려면 상당한 시일이 걸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주차장 뺑소니 물피도주 대처법 간단하게 알아보았습니다. 다른거 다 필요없고 물피도주는 영상확보가 최우선입니다.